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위해 주민대표기구 설치 검토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2.27 08:50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계약 승계, 매몰비용 보조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2.4)’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위해 주택공급 관련 민관 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들이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과 3080+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업계 건의사항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2차 간담회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앞서 정부는 15일 이들 기관을 소집해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 기존 계약의 승계와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참가한 기관들에는 온라인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회원사가 의견 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도심 내 좋은 부지가 주택 부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과 사업모델을 제시할 것임을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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