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 9538명 정규직 전환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3.05 21:38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에서 19만 95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고, 이 중 19만 2698명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개별 기관의 전환 목표 인원인 17만 4935명은 초과 달성했으며, 추가 전환 여지가 있는 3만 명을 포함한 정책 목표 20만 4935명을 기준으로 하면 97.3% 달성을 기록한 것이다.

▲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누리집(http://public.moel.go.kr)



한편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으나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노동자 7000여 명은 개별 기관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노·사·전문가 등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환범위와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 19만 2698명 중 14만 1222명(73.3%)은 기관이 직접 고용했다. 4만 9709명(25.8%)은 자회사 방식이었고 1767명(0.9%)은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이뤄졌다.

16만 1265명(83.7%)은 기존 근로자를 전환 채용했고 3만 1433명(16.3%)은 경쟁을 거쳐 채용됐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불안과 차별을 감내한 점을 고려해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전환채용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쳐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에 대해서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했고, 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 우려를 고려해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채용비리 방지 및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침을 추가로 제정·시달하는 등 공정성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정책 목표인 20만 4935명를 달성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권역별 간담회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용역 노동자, 민간위탁 종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미구성 기관, 민간위탁 사무 직접수행 타당성 미검토 기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미점검 기관과 함께 해당 기관과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민간 용역·수탁업체 등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점검·감독 대상은 지난해 70곳에서 올해 370곳으로 대폭 늘리고 분야도 용역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까지 확대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용역·수탁업체가 노동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전체 218083 현재페이지 1 / 7270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18083 [청양군]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 청양읍 일대 환경정화활동 전개 김정화 2021.04.23
218082 [청양군] 청양군, 22일부터 75세 이상 노인 화이자 백신 접종 김정화 2021.04.23
218081 [청양군] 청양청소년재단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다양 김정화 2021.04.23
218080 경기도, ICT 기반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기술 실증 희망기업 수요조사 김정화 2021.04.23
218079 [성남시] 성남시, 온라인 ‘북로그’ 통해 책 소개...‘책 읽는 성남’ 구현 김정화 2021.04.23
218078 [금천구] ‘금천구 동네방네 혼자 걷기’ 참여하세요~ 김정화 2021.04.23
218077 [금천구] 금천구, 독산로 2단계 지중화 사업 본격 추진 김정화 2021.04.23
218076 [성남시]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26일 문 연다 김정화 2021.04.23
218075 영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임효진 2021.04.23
218074 1회용 플라스틱 수저, 꼭 필요할 때만 요청하세요 김정화 2021.04.23
218073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 수 200만 명 돌파 김정화 2021.04.23
218072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기한 연말까지 8개월 연장 김정화 2021.04.23
218071 백신 중증이상반응, 환자 1명당 담당관 1명 배정해 전과정 관리 김정화 2021.04.23
218070 뿌리산업 진흥에 1586억 투입…뿌리산업법도 전면 개정 김정화 2021.04.23
218069 접종센터 29곳 추가 개소 총 204곳…“접종속도 더욱 빨라질 것” 김정화 2021.04.23
218068 전체 가구 28% 반려동물 키운다…48% “동물학대 처벌 약해” 김정화 2021.04.23
218067 3일간 단기예보 3시간→1시간 단위로 더 촘촘하게 알려준다 김정화 2021.04.23
218066 중기부, 업종별 맞춤형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보급한다 김정화 2021.04.23
218065 11개 시·도 청년공동체 100개 팀 선발…지역활력 이끈다 김정화 2021.04.22
218064 학교급식 납품 650여개 ‘해썹’ 인증업체 안전 관리 강화 김정화 2021.04.22
218063 축구 선수복 안에 착용 ‘경기력 데이터 분석’ 기기 개발 김정화 2021.04.22
218062 전해철 행안장관 “4월 중 300만명 접종, 차질없을 것” 김정화 2021.04.22
218061 [성남시] 성남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예비회원 도시 가입 김정화 2021.04.22
218060 공주대 학생들, 백제문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디자인작품 기증 김정화 2021.04.22
218059 [용인시] 구성동,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실시 김정화 2021.04.22
218058 [용인시] 용인시, 자원순환사회 실현 위한 포럼 개최 김정화 2021.04.22
218057 [화성시] 화성시, 제2호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 실시 김정화 2021.04.22
218056 [아산시] 아산시, 관내 기업인 대상 인사노무 세미나 개최 김정화 2021.04.22
218055 [동두천시] 동두천시,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김정화 2021.04.22
218054 [동두천시]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 200명 돌파 김정화 2021.04.22
 1  2  3  4  5  6  7  8  9  10 다음  7270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