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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궁금증 증폭
 
정다운 기자 기사입력  2020/01/20 [23:31]
▲ 사진 : 방송캡쳐     © 정다운 기자

[KPA뉴스=정다운 기자] 전세대출 규제, 궁금증 증폭

 

전세대출 규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오늘)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약 2주일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게 될 전망이다.

 

연체정보 등록 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봄 이사 철을 앞두고 주택거래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상속을 통한 고가 주택·다주택 보유자는 예외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이후 은행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전세대출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약 2주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정보가 등록된다. 이때 2주는 법정 개념이 아닌, 회수 통보 기간(2~3)과 상환을 기다려 주는 기간(10)을 더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규제 위반에 해당하므로 약 2주 안에 갚지 않으면 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제때 회수하지 못해 연체자가 되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는 등 경제생활에 제약이 걸린다. 만일 연체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 이후 3개월간 대출을 갚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연체자로 등록되면 우량 차주도 신용등급이 7~8등급까지 뚝 떨어진다이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는다고 해도 제한적으로 불이익은 이어진다고 말했다.

 

규제를 위반한 갭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출 회수가 결정된 차주는 그 즉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위반이 확인되는 순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안 되고, 이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2단계로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새로 살 집의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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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0 [23:31]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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