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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등ㆍ정직 등 징계시 급여 ‘0원’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 개정... 휴직자 등은 전년도 성과연봉 전액 지급
 
윤종철 기자 기사입력  2016/05/16 [12:54]

[한국언론사협회/시정일보] 앞으로 공무원이 강등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으면 급여를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에 휴직자나 교육파견자 등의 경우에는 전년도 업무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전액 지급된다.

 

실재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일한만큼 보상받는 성과 기반 급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16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종전에는 정직이나 강등의 경우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해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보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다.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깎인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급’은 전액을, ‘기준급’의 경우에는 최초 20%,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해 지급된다.

 

‘직무급’은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년 기준 가급 실장은 1080만원, 나급 국장은 480만원이 지급돼 왔다.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빈 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무보직 시점부터 6개월 후에 직무급 20%를 감액했지만 이제는 3개월 후부터 직무급 전액이 삭감된다.

 

반면에 개정안은 연봉의 지급 여부에 따라 성과급도 함께 감액되던 휴직자, 무급 휴가자 등에게는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휴직 시 공무원들은 성과연봉을 받지 못하거나 40〜60% 감액돼 지급돼 오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휴직 시 성과연봉은 지난해 업무 성과도에 따라 전액 지급토록 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을 이유로 연중 2개월 미만 근무자(현행 미지급)도 그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받게 되며 평가는 다른 근무자와 분리된다.

 

한편 연구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됐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월 8만)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타 특수업무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에게도 앞으로는 관리업무수당(월봉급액 9%)이 지급된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ㆍ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 문화가 공직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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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16 [12:54]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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