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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범죄조직 빰쳐 "셀프개혁 자격 없어...국민이 직접 나서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양승태 구속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성남 기사입력  2018/08/27 [13:33]
♦기자회견문 없는 기자회견·집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울려 퍼진 생생한 사법부 사망진단
♦“재판거래는 기본, 판사비리은폐와 검찰총장협박 및 헌재기밀 누설·직보 등
♦온갖 악행 일삼은 양승태 일당 반드시 응징해야 진정한 사법제도 혁신가능”
 
▲     © 정성남

[연합취재본부=김은해 기자]지난 25일 오후 6시 대법원 정문 건너편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과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는 ‘양승태 일당 구속·엄벌 등 응징 및 사법부 혁신 촉구 기자회견·집회’을 개최했다.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대표하여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뻔뻔하게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만, 양승태 일당이 재판거래로 헌법정신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만 위반한 줄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상임대표는 "재판거래는 기본에 불과했다면서 잇달아 폭로되고 있는 명명백백한 증거에 따르면, 판사비리 은폐, 검찰총장 협박, 헌재기밀 불법유출·직보, 기소하지도 않은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결과 사전분석·제공 등 실로 범죄·정보 조직을 뺨칠 정도로 몰래 숨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기만적인 쇼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상임대표는 "사법살인 방관하는 사법부는 셀프개혁 능력을 상실했다, 나라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만 한다. 국민이 직접 나서 영장청구, 영장심사, 기소, 재판진행, 판결, 재판평가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각 단체별 사법 피해사례가 발표됐다.
 
가장 먼저 말문을 연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조명옥 회장은 “경찰과 검찰이 부실수사로 금융사기 등 유사범죄를 계속하여 민생을 파탄시킬 것이 거의 확실한 IDS 홀딩스 주범 김성훈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면서 "사법부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672억 원에 불과했던 금융피해가 1조 960억 원이 훨씬 넘는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났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것은 헛된  꿈이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1만 2076여명에 달하는 피해자 중 38명이 자살했다. 자살을 방조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유가족의 한도 풀 수 없고, 생존자의 절박한 생활고를 덜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언에 나선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조붕구 대표가 “금융권이 키코[KIKO]라는 상품을 불완전하게 설명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기업피해규모는 최소 10조원에 달하며, 도산과 상장폐지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과 2차 피해기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조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1심에 이어 고등법원까지 승소해서 많게는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양승태와 대법원은 201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를 뒤집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공개된 비밀문건에 따르면, 많은 기득권 세력이 결탁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면서 "양승태 일당이 박근혜로부터 상고법원 등과 같은 떡고물을 얻어내고자 최고상급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외  ‘조희팔 사기사건’ 피해자 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최경창 간사위원, 이민석 변호사 겸 ‘정의연대’ 민생인권국장, 김두형 ‘개혁연대민생행동’ 집행위원, 김선홍 ‘공선협’ 상임공동대표, 장경자 여순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 등이 연이어 발언했다.  
 
이어진 제7차 양승태 구속 본 집회에서 (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김원섭 협회장은 “키코 재판거래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했다. 기득권 세력은 경제발전과 안정 등을 이유로 책임을 중소기업에 돌리는 데 앞장섰다”며 “도산 등 극심한 피해를 강요당한 중소기업을 되살리면,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키코 사건을 이용한 것을 엄벌해야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협회장은 "쓰러진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 이곳에 계신 분들과 국민 여러분이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촛불가수 송희태는 자신이 직접 작사·작곡하고 노래한, 사법적폐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래인 ‘정의의 여신상’’(https://youtu.be/luwW6_te1Ho )과 민주주의의 주인이 시민임을 이야기 하는 ‘우리의 세상’ (https://youtu.be/kNXEst4sov0 ) 등을 열창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겸 ‘양승태 구속 의용단’ 단장은 10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제2차 시국회의' 결정사항을 전하며 오는 9월 1일(토) 대법원 정문에서 보다 큰 규모로 개최될 대회에 모두 참여하자고 제안하여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냈다.
 
▲     © 정성남

김선홍 ‘공선협’ 상임공동대표 겸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양승태 일당을 응징하고, 사법적폐를 청산하자 외치며, 사법부를 혁신할 수 없다면, 촛불을 들고 다시 광화문으로 나가자!“고 제안하여 큰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 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약 40∼50여 명에 달하는 참석자들은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까지 구호를 외치며 가두로 행진한 후, 다시 대법원까지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적폐 청산하라, 적폐판사 탄핵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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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7 [13:33]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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